WTO 분쟁해결기구, EU의 Airbus 보조금 판결 이행 확인 패널 구성

WTO 분쟁해결기구, EU의 Airbus 보조금 판결 이행 확인 패널 구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WTO 분쟁해결기구는 28일(화) EU의 Airbus 불법보조금 중단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발표

- 지난 5월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제소한 Airbus A350과 A380 개발보조금에 대해 독일 등 4개 EU 회원국의 보조금은 불법이라며 지급 중단 조치를 명령

- 판결 이후 미국은 EU가 여전히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보복조치를 시사

- EU는 보조금 불법성 제거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이의 확인을 위한 패널 구성을 두 차례 요청

o 한편, EU의 이행 확인 패널 구성 요청은 EU와 미국이 무역협상을 추진하는 민감한 시기에 Airbus 보조금 사건을 둘러싸고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 전문가들은 EU가 보조금 불법성 제거 조치 이행 자료를 미국의 요구와 비난에도 제출하지 않고 WTO에 통보한 것은 15년간 진행중인 항공사 보조금 사건으로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