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 미국의 위원 재임명 거부로 운영 위축 전망

WTO 상소기구, 미국의 위원 재임명 거부로 운영 위축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27일(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국이 9월말로 종료되는 WTO 상소기구 위원의 재임명 절차를 거부, 향후 상소기구 운영이 위축될 전망

- 미국은 WTO 상소기구가 과도한 권한 행사로 미국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9월말 임기 만료인 Shree Baboo 상소기구 위원의 재임명 절차를 거부

- 이로 인해 총 7명의 상소기구 위원 가운데 10월 이후 최소 심리 개시 인원인 3명만 남게 되어 상소기구 운영에 타격이 예상

o 특히, 3명 위원 중 Thomas R. Graham 위원은 美미무역대표부에 근무하고 WTO 사건에서 미국을 변호한 경험이 있어, 미국이 당사자인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 제기

- 이에 대해 WTO는 상소기구 위원이 과거 관여한 사건과 달리 소속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기피 의무가 없어 기술적으로 미국이 당사자인 사건의 심리가 가능하다고 설명

- 다만, 향후 미중간 무역분쟁이 상소기구에서 심리될 경우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

o 한편, EU는 9월중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WTO 상소기구 개혁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27일(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EU, 중국 및 일본 정상에 11월 전반적인 WTO 개혁 방안 협의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