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무총장, 영국의 WTO 양허스케줄 협상 타결 EU 탈퇴일까지 어려울 것

WTO 사무총장, 영국의 WTO 양허스케줄 협상 타결 EU 탈퇴일까지 어려울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Roberto Azevêdo WTO 사무총장은 영국의 Brexit에 따른 WTO 양허스케줄 협상이 내년 3월 29일까지 종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WTO 회원국은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관세 이외의 무역조건을 담은 '양허스케줄'을 협상으로 확정해야 하는데, 다른 WTO 회원국이 EU를 탈퇴하는 영국에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Azevêdo 사무총장은 영국이 양허스케줄을 확정하지 못하고 EU 회원국의 양허스케줄을 승계하더라도, WTO 규정위반으로 제소당할 가능성이 높아 업계는 불확실성에 노출될 것이라고 전망

- 또한, 양허스케줄 협상이 EU 탈퇴 이후에도 지속되면 불확실성으로 인해 영국의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o 한편, 이른바 'no-deal'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EU와 영국간 상품표준 및 식품안전기준 상호인증이 중단되어, 통관 검사로 인해 물류지연이 불가피하며, WTO 규정이 상황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 또한, 영국이 EU에서 수입하던 특정상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상품의 관세를 인하할 경우, 이런 조치는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