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May 수상, 체커스 플랜 강행 방침 시사

영국 May 수상, 체커스 플랜 강행 방침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Theresa May 수상은 17일(월) 상품과 서비스를 분리, 상품교역만 EU 시장규범을 수용하는 이른바 ‘체커스 플랜’의 강행 방침을 시사

- 체커스 플랜은 EU는 물론 보수당내 강경 Brexit파도 반대하고 있으나, 영국의 완전성을 유지하면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으로 판단하고 있음

- 앞서 강경 Brexit파 리더인 Boris Johnson 전외무장관은 영국이 사실상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체커스 플랜에 대해 반대하며, May 수상이 영국을 정치적인 충돌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

- May수상은 최근 Mayor Sadiq 런던 시장 등이 협상 결과에 대해 EU 잔류를 포함한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3월 29일 예정대로 EU를 탈퇴할 것이라며 강조

o 한편, 영국 의회 Brexit 소위원회는 18일(화) 발표한 보고서에서 체커스 플랜 합의 불발 및 'no-deal Brexit' 방지 대안(플랜 B)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 위원회는 EU-영국 관세동맹 체결 및 EU 규범 수용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및 관세동맹 가입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EU와의 탈퇴 협정 체결 및 no-deal Brexit 방지를 제시

- 다만, 영국 정부는 이미 두 가지 방안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체커스 플랜의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