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업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관행 적극 대응 요구

EU 디지털 업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관행 적극 대응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이사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입장 결정을 앞둔 가운데, EU 디지털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

- 유럽출판인협회와 유럽중소기업협의회는 이사회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EU 디지털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관행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 이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서비스 우대,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자의적인 마케팅 금지, 특정 인보이싱 시스템 강요, 데이터 사용의 자의적인 제한 등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관행이라고 지적

o EU는 지난 수년에 걸쳐 구글, 애플 및 아마존 등 미국계 IT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관행 개선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중

- EU 집행위는 지난 4월 앱스토어, 검색엔진, 전자상거래 및 호텔 부킹 사이트 등에 대해 검색순위 설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업체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단체 소송권을 부여하는 P2B 법안을 제안

- 이에 EU 이사회 디지털 분야 장관들은 27일(목)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자간 (Platform-to-Business, P2B)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집행위가 제안한 법률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