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일,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공조 확대키로

EU·미·일,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공조 확대키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미국 및 일본 통상장관들은 25일(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주로 논의

- 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 미국의 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 및 일본의 Hiroshige Seko 통상장관은 3자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시장경제가 공정 및 호혜적 글로벌 통상시스템의 근간이므로 조만간 구체적인 관련 조치를 협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

- 또한, 강제 기술이전이 공정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철저히 조사, 기술이전 강요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도록 노력키로 합의

- 보조금 및 국영기업 정책의 경우 2018년 말까지 3개국이 각각 대응하되, 이후 보다 효율적인 보조금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ㅇ 한편, 장관들은 WTO 개혁의 필요성에도 공감, WTO 차기 상품무역위원회에서 투명성 제고 및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제안을 마련키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