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rexit 이후 고급 기술인력 위한 이민제도 구축키로

영국, Brexit 이후 고급 기술인력 위한 이민제도 구축키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 정부는 Brexit 이후 고급 기술인력 유입에 초점을 둔 이민제도를 구축하고, EU 출신 인력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

- 정부는 일부 산업부문의 저급 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일부 문호를 개방하면서, 주로 고급 기술인력의 영국 유입에 초점을 둔 이민정책을 추진키로 결정

- 또한, EU 출신 인력에 대해 어떠한 우대 정책도 도입하지 않고 제3국 국민과 동등한 영국 이민제도를 적용하되, 탈퇴 협정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처우를 결정할 전망

- 정부는 탈퇴 협정에 따라 EU 인력에 대해 우대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제3국도 영국과 협정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처우를 얻을 수 있다며, 탈퇴 협정상의 혜택이 EU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

o 한편, 영국 내무부는 Brexit 이후에도 EU에 이동의 자유를 2년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내무부는 'no-deal' Brexit의 경우에도 급격한 경제 혼란을 피하기 위해 EU 인력의 한시적인 영국 이민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디지털부 등 일부 산업관련 부처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 다만, EU 이동의 자유 인정이 Brexit 국민투표의 취지에 어긋나 내각 및 보수당 강경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