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영국에 27억 유로 관세 추징 요구

EU 집행위, 영국에 27억 유로 관세 추징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영국 정부에 27억 유로의 누락 관세를 추징하도록 재차 요구

- 집행위는 불법 저가 수입신고로 적정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중국산 섬유 및 신발이 영국 세관의 묵인 하에 통관된 후 EU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

- 집행위의 이번 요구는 회원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영국 정부가 2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방침

- 앞서 EU 부패방지위원회인 OLAF는 영국의 도버항 등 주요 항구에서 중국산 섬유 및 신발이 영국 세관의 묵인 하에 원가의 극히 일부 가격으로 수입신고 되어 적정 관세수입과 부가가치세가 누락되고 있다며 영국에 시정을 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