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방은행총재, 중국 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에 민감할 필요 없어

獨 연방은행총재, 중국 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에 민감할 필요 없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연방은행(Bundesbank)의 Jens Weidmann 총재는 중국 기업의 독일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외국인 투자제한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Weidmann 총재는 중국의 對독일 투자 총액은 독일의 對중 투자액의 16분의 1에 불과, 중국 기업의 투자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가 아니라고 설명

- 따라서, 외국인 투자제한보다는 투자를 규율하는 다자간 국제규범을 확립하고 상호 동등한 대우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독일 기업이 값싼 노동력 활용을 위해 해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면, 고용감소와 임금하락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o 독일 정부와 여론, EU 집행위 등이 외국인 투자제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연방은행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

- 독일 정부는 중국의 독일 첨단 기술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안보와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하여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을 개정, 인수합병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EU 집행위도 중국 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