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취급 관련 이용약관 수정 요구

EU 집행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취급 관련 이용약관 수정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20일(목) 페이스북의 서비스 이용약관상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일부 내용이 모호하다며 시정을 요구

- 집행위는 페이스북이 지난 5월 개정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상업적 목적에 활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EU 소비자보호규정에 근거, 연말까지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시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

- 페이스북은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이른바 'Cambridge Analytica' 스켄들 이후 약관에서 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수정한 바 있으나, 집행위는 약관상 개인정보가 선택적 광고 등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소비자에 고지해야 한다는 입장

- 다만, 집행위는 소비자보호규정 위반에 대해 직접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어, 페이스북이 집행위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28개 회원국에 신속한 제재조치 부과를 촉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