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sk EU정상회의 의장,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완화 시사

Tusk EU정상회의 의장,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완화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일(목) Brexit 협상의 최대 난제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및 통관문제와 관련, 첨단 기술을 활용, 자유로운 통관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EU의 기존 입장 완화 가능성을 시사

- 또한, Brexit 협상의 결정적 시기인 10월중에 양측이 탈퇴조건에 합의하면 11월 임시 정상회의를 소집, 승인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

- 그러나, 상품과 서비스를 분리, 상품교역만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이른바 '체커스 계획'은 EU의 4대(상품, 서비스, 자본 및 인력) 이동의 자유와 단일시장 원칙에 위배돼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

- 체커스 계획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Theresa May 수상의 지지호소가 무위에 그친데다 정부 및 보수당내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관철이 쉽지 않을 전망

o 한편, 몰타의 Joseph Muscat 대통령이 20일(목) EU 정상회의에서 2차 Brexit 국민투표 필요성을 주장, 다수의 정상들이 지지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May 수상은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