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중국 통신기업의 영향력 확대 우려

EU 집행위, 중국 통신기업의 영향력 확대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업체의 EU 시장 영향력 확대에 크게 우려하고 있어, 향후 이들 기업의 EU 시장접근 제한에 나설지 주목됨

- 집행위가 작성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이 EU의 경쟁기업을 제치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하여 EU의 네트워크 보안 및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이들 기업이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우위에 있으며, 정부 전략의 일환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EU의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

- 특히, 화웨이는 저가를 무기로 2017년 44억 유로에 달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EU 시장에 공급, 점유율을 급격하게 높이고 있으며, EU의 5G 네트워크 전략 의사결정을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인 '5G PPP 그룹'에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우려라고 지적

o 미국과 호주 등이 국가안보에 따라 ZTE의 시장접근을 제한했음에도 불구, 집행위는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통신기업의 시장 접근 제한에 대해 극도로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

- 또한, 국가 안보와 투자제한이 각 회원국 고유권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집행위가 중국 통신기업의 EU 시장 영향력 확대를 직접 제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됨

- 다만, 중국 기업의 통신분야 영향력 확대는 더 이상 경제적인 우려가 아닌 안보상의 우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집행위가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에 대한 EU 시장 접근 제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