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WTO 개혁안 발표

EU 집행위, WTO 개혁안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미국의 압력으로 역할과 위상이 위축되고 있는 WTO를 활성화하기 위해개혁안을 발표

- 우선 중국 등의 시장왜곡 불법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 WTO에 통보되지 않는 보조금을 불법보조금으로 추정키로 함

- 또한 일부 국가의 다자간 협정 체결 거부로 협상이 공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WTO 회원국 일부가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정 체결을 활성화하여, 협정 우선 체결 후 미참여 국가에 개방키로 함

- 미국의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소기구의 재판관할 문제 등 미국이 제기한 우려사항 협의와 위원임기를 장기 단임으로 변경, 재위촉권에 따른 소속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

o 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9%의 WTO 회원국이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잦은 WTO 규정 위반으로 비판을 받는 중국과 WTO 만장일치 결정사항에 종종 거부권을 행사한 인도 정부도 개혁 방안 협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

- 다만, 이번 집행위의 개혁안이 언론에 지난 7월 공개되었으나, 미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