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BMW 5개 완성차 대상 기술출시 제한 담합 조사

EU 집행위, BMW 5개 완성차 대상 기술출시 제한 담합 조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 경쟁총국은 18일(화) 5개 완성차 업체가 일부 기술의 출시를 제한하는 담합 혐의를 조사중이라고 발표

- 이번 조사는 BMW, Daimler, Volkswagen, Audi 및 Porsche 등 5개 완성차 업체의질소산화물 저감장치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시스템 개발 및 출시 제한 담합이 대상

- 다만, 컨버터블 차량의 덮개 개폐가 작동하는 차량의 최대 속도, 크루즈 컨트롤 기술 등에 대해 제기된 담합 혐의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

- BMW Daimler Volkswagen 그룹(Volkswagen, Audi, Porsche)은 집행위의 담합 조사를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임을 표명

- 이번 조사발표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이미 완성된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 업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환경이 희생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

o 한편, EU 의회가 다음 달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사 발표로 인해 규제 강화 여론이 확산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