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Brexit 협상대표, 북아일랜드의 EU 단일시장 잔류 철회

EU Brexit 협상대표, 북아일랜드의 EU 단일시장 잔류 철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Michel Barnier EU Brexit 협상대표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및 통관문제에 대해 EU의 기존 입장보다 완화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 Barnier 대표는 18일(화) EU 이사회 브리핑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통관, 국경외 별도 장소의 현물검사 실시 등 북아일랜드의 EU 단일시장 잔류 주장을 철회할 것임을 시사

- 이사회 참석자들은 'no-deal Brexit'를 막기 위해 EU의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체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짐

o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및 통관문제 해법으로 과도기 협정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부터 영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음

-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EU의 제안이 북아일랜드와 본토 사이에 관세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영국 헌법의 완결성을 해친다며 강하게 반발, 체커스 플랜을 통해 상품교역에 한정된 EU 단일시장 잔류 방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