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인권상황 개선이 EU-베트남 FTA 협정 비준 전제조건

EU 의회, 인권상황 개선이 EU-베트남 FTA 협정 비준 전제조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의회 초당파 의원들은 17일(월) EU-베트남 FTA 협정 비준의 전제로 베트남의 노동 및 인권상황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

- 초당파 의원들은 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에게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베트남 노동 및 인권상황 개선이 FTA 협정 비준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의회의 비준 요청 전 구체적인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 EU 의회는 수차례에 결처 베트남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번 서한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노동권 보장, 노동 및 인권을 제약하는 일부 법령의 폐지, 특정 정치범 석방 등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주목됨

- Bernd Lange 위원장 등 인권개선을 주장하던 일부 인사가 이번 서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내용이 매우 강경해 자칫 협정이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되어 중국의 베트남 영향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

o EU와 베트남은 연내 협정 최종 서명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며, 융커 집행위원장은 지난주 연례 시정연설에서 차기 의회 선거전 목표사업으로 베트남과의 FTA 협정 비준을 제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