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계, EU-미국간 규제협력 협정 체결에 긍정적

EU 산업계, EU-미국간 규제협력 협정 체결에 긍정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산업계는 EU와 미국이 무역협상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화학, 의약품 등의 '규제협력' 협정 체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

- 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11월 중간선거 前 협상성과를 내려는 미국과 자동차 관세 위협을 피하기 위해 '당근'을 제공하려는 EU의 입장을 반영, 기존 TTIP 협상을 토대로 규제협력 협정을 우선 체결하는 데 합의

- 다만, EU 의회 일각에서는 민감한 분야를 최종 협상으로 미뤄두는 미국의 주요 통상전략 가운데 하나로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며 신중론도 제기

o EU 최대 업계 단체인 BusinessEurope은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무역협정의 체결이 바람직하지만 조기 협상 성과 달성을 위해 협상 분야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규제협력 협정 체결은 포괄적 협정 체결의 첫 단추라며 환영

- 주EU 미상공회의소도 제품규격 및 라벨링 등 규제의 상호 조화가 업계의 비용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양측의 규제협력 의지가 향후 무역협정 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

- 다만, 유럽화학협회(ECIC)도 규제협력 협정 체결에 긍정적이나 지난 TTIP 협상에서 화학 및 화장품 등의 규제 간극이 매우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조속한 협정 체결에 의문을 제기

o 한편 EU 집행위는, 규제협력 협상의 법위가 좁아 EU 이사회의 권한 위임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

- 특히,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한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프랑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협상권한 위임 요청 없이 협정 체결을 추진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