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이란 거래 EU 기업 지원 위한 특수목적 금융회사 설립 추진

EU, 對이란 거래 EU 기업 지원 위한 특수목적 금융회사 설립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프랑스, 독일 및 영국 3개 회원국과 EU 집행위는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에 따르지 않는 EU 기업을 위한 특수목적 금융회사 설립을 추진중

- 오는 11월 미국이 석유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차 경제제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란과 거래하는 EU 기업의 금융 및 결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 구체적인 형태 및 운영방식 등은 여전히 검토단계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11월 2차 제재조치 발표에 앞서 확정, 발표될 전망

o 특수목적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 결제에 석유 수입 대금의 결제가 포함될지 아니면 석유 이외의 상품과 서비스에 한정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와 관련, 집행위 대변인은 이란과 석유를 포함한 주요 산업분야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석유 대금 결제도 특수목적 금융회사의 기능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

- 또한, EU 회원국 가운데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이탈리아도 對이란 거래기업의 금융 및 대금결제를 지원하는 메커니즘 설립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석유 대금 결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o 미국 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EU 기업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제재조치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중동과 EU의 안보 및 질서 안정을 위해 핵협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대항입법을 발동하는 등 EU 기업의 이란 거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