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국 IT 기업의 국제기업화 위한 경쟁법 환경 개선 검토

독일, 자국 IT 기업의 국제기업화 위한 경쟁법 환경 개선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 경제부는 10일(월) 스타트업 기업에 유리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일 및 EU 경쟁법 개정을 검토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출범

- 경제부는 스타트업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유럽에서도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독일과 EU 경쟁법 체재의 근본적인 개혁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전문가 위원회의 주요 역할이라고 설명

- 전문가 위원회는 9명의 경쟁법 전문가로 구성, 20일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 가을 경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

- 특히, EU의 IT 기업의 규모 확대 및 협력을 저해하는 경쟁법 요소를 분석,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독일 및 EU IT 기업의 국제기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