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러시아산 질산 비료 반덤핑 관세 유지 전망

EU 집행위, 러시아산 질산 비료 반덤핑 관세 유지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가 러시아산 질산 비료 반덤핑 관세 인하 여부를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초 인하를 결정했던 내부 방침을 기존 관세 유지 방향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짐

- 집행위는 러시아 정부 독점기업이 질산 비료의 주원료인 천연가스의 자국내 가격을 낮게 책정, Acron 등 러시아 질산 비료 생산업체가 EU의 경쟁기업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비용으로 생산 및 수출하고 있다며 톤당 47유로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 이후 Acron과 EU 농업계* 요청에 따라 집행위는 질산 비료 반덤핑 관세 재검토를 수행, 지난 8월초 러시아 가스가격 인상을 근거로 반덤핑 관세를 톤당 37.46 유로로 인하할 것을 권고한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수용키로 내부 방침을 결정

- 그러나, 8월 31일 작성된 집행위 내부문건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기업의 천연가스 가격 결정 영향력에 변함이 없다며 반덤핑 관세를 유지키로 기존 방침을 번복하였으며, 이는 EU의 질산 비료 생산업체가 소재한 폴란드, 핀란드 및 스페인 등이 반덤핑 관세 인하 반대 압력을 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Acron과 EU 농업단체는 집행위에 각각 별건의 반덤핑 관세 재심을 요청했으며, 8월초 문건과 8월 31일 문건은 모두 Acron의 재심 요청에 대한 것으로 EU 농업단체의 요청에 따른 재검토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조만간 집행위가 러시아산 질산 비료의 반덤핑 관세 인하 여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 농업계의 찬성, 비료 생산업계의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집행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