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의회에 저작권 보호 지침 개정안 승인 촉구

EU 집행위, 의회에 저작권 보호 지침 개정안 승인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저작권 보호지침 개정안에 대해 EU 의회가 12일(수)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EU 집행위는 내년 EU 의회 선거전 마지막 기회라며 의회에 개정안 승인을 촉구

- 개정안은 거대 인터넷 기업의 작가, 음악가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무 강화를 골자로 집행위가 2016년 제안한 것으로, 2001년 지침 개정 후 17년만의 개정

-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 되는 콘텐츠를 사전 스캔,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증하는 이른바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s) 도입(13조)과 뉴스 등 링크에 콘텐츠의 일부 내용을 표시할 경우 이를 유료화 하는 것(11조) 등

- 의회는 특히 13조와 11조에 대해 정파별로 다양한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어떤 내용이 확정될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

- 위키피디아 등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는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인터넷의 죽음'이라며 반대하는 반면, 창작가 단체는 작가의 창작 활동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등 찬반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