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베트남과의 무역협정 연내 비준에 부정적

EU 의회, 베트남과의 무역협정 연내 비준에 부정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베트남 FTA 협정 비준이 내년 EU 의회 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됨

- EU 의회 사회민주당 그룹(S&D)은 베트남의 노동 및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베트남 정부가 노동 및 인권 보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FTA 협정을 비준하지 않겠다는 입장

- 특히, 베트남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시 약속한 노동 및 인권보장 조치들이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대부분 철회되었고, EU의 개선 요구에 역행하는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

- 다만, EU-베트남 FTA 협정이 EU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현대적인 무역협정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교두보 확보를 위해 중요한 협정이라며 비준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

- 또한, 비준이 지체될수록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협정 비준을 위해 집행위가 베트남의 노동 및 인권상황 개선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

- S&D는 국민당그룹(EPP)에 이어 EU 의회 제2대 정파로 S&D의 협조 없이 협정 비준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베트남 정부가 의회를 만족시킬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협정 비준은 목표 시한인 올 해를 넘겨 내년 의회 선거 이후로 연기될 전망

o 한편, 베트남과의 무역협정과는 달리 EU 의회는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 비준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연내 협정 비준이 무난히 완료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