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협정에 앞서 규제협력 협정 우선 체결할 전망

EU-미국, 무역협정에 앞서 규제협력 협정 우선 체결할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와 미국은 무역협정 체결에 앞서 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협력 협정을 우선 체결할 전망

- EU 집행위 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Robert Lighthizer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월) 개최한 장관급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규제협력에 우선 합의를 희망한다고 발표

-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집행위원장은 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긴밀한 대화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협의, 무역협정에 앞서 규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키로 한 것으로 풀이

- 규제협력이 무역협정의 일부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2017년 EU-미국간 의약품 분야 규제협력 협정 사례와 같이 무역협정과 별도로 미국 의회와 EU 이사회의 권한 위임 없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o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무역협정 범위에 대한 협상 결과에 대해 별도의 언급 없이, 이달 말 2차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여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