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장관, 디지털 과세 도입에 신중한 접근 촉구

독일 금융장관, 디지털 과세 도입에 신중한 접근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 금융장관이 EU가 추진중인 디지털 과세(Digital Tax)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연내 디지털 과세 도입에 우려를 제기

- Olaf Scholz 금융장관은 9일(일) 디지털 과세 도입에 대해 보다 철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 제도 도입에 보다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

- 디지털 과세는 지난 5월 EU 집행위가 전통적인 법인세 제도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업형태에 적합하지 않아 실효세율이 전통적 기술기업에 비해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매출에 대해 1~5%를 과세한다는 것으로 3% 과세방안이 가장 유력

- 당초 독일은 디지털 과세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3월 새로이 임명된 Scholz 금융장관이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집행위는 해당 발언의 진위를 확인중인 상황

- 일각에서는 EU의 디지털 과세 대상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주로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를 우려한 독일이 디지털과세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

o 한편, 디지털 과세에 대해 아일랜드 및 북유럽 국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프랑스는 디지털 과세에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추가, 국제적인 디지털 과세 체제가 도입되면 이를 폐지하자고 제안

- 하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인 오스트리아도 일몰조항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하며, 연내 디지털 과세 도입을 확정토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