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Brexit 입장 완화한 새로운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 여부 관심

EU 정상회의, Brexit 입장 완화한 새로운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 여부 관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 보수당내 Brexit 강경파의 비난에서 Theresa May 수상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U가 기존의 입장을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EU 정상회의는 20일(목)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임시 정상회의를 개최, 10월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Brexit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미설치 보장을 전제로 11월 탈퇴협정 타결하고, Brexit 이후 기타 조건에 대해 계속해서 협상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짐

- 이는 EU 협상단이 정상회의 가이드라인을 문언 그대로 해석, 협상에 전혀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영국의 비판을 수용하고 May 수상의 미래관계 제안에 대한 보수당의 강경 반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

- 또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해결되는 한, 탈퇴협정을 통한 영국의 질서 있는 탈퇴가 EU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고려되었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