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협상 준비 위한 장관급 회담 개최

EU-미국, 무역협상 준비 위한 장관급 회담 개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집행위원장이 합의한 양자간 무역협상 준비를 위한 장관급 회담이 10일(월) 예정된 가운데, 협상 범위에 관한 양측의 이견 수렴 여부에 관심

- Robert Lighthizer 美무역대표부 대표는 Cecilia Malmström 집행위원과 만나 농산품이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농산품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나, 프랑스 및 EU 의회가 농산품 포함시 공공조달 시장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조건부 포함 가능성은 남아 있음

- EU는 미국과의 양자간 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의한 협정으로 인정되기 위해 자동차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난색을 표명

- 자동차와 농산품의 무역협정 포함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이번 장관급 협상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

o 한편, 규제협력과 관련, EU측 관계자는 서비스, 화학의약품 등의 규제협력은 이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IP) 협상에서 의견이 접근한 바 있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대체로 조기에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 다만, 규제협력은 양자간 무역협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의 협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

- 이에, 프랑스는 농산품의 규제협력을 다룰 경우 무역협정 자체에 농산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네덜란드도 최근 EU 집행위가 발표한 미국 쇠고기 관세할당 조정 협상이 이번 무역협상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