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EU-캐나다간 CETA 협정 비준 거부 의사 재확인

이탈리아, EU-캐나다간 CETA 협정 비준 거부 의사 재확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이탈리아는 정부에 이어 집권당 주요 인사도 EU-캐나다 CETA 협정의 비준 거부의사를 재차 밝혀, 향후 협정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 이탈리아 정부는 CETA 협정이 이탈리아의 주요 지리적 표시(GIs)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정 비준을 거부할 것임을 시사

- 이탈리아 집권당인 '5Star' 출신 Tiziana Beghin EU 의회 의원도 6일(수) 언론 인터뷰에서 지리적 표시보호 미비와 함께 CETA 협정의 투자법원제도(ICS)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비준 거부의사를 표명

- 또한, 규제협력 증진을 위해 협정상 설치된 '규제협력포럼'도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

- Beghin 의원은 CETA 협정의 잠정발효 1년이 되어가지만, 재협상을 통해 이탈리아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

o 한편, Beghin 의원은 EU-메르코수르 FTA 협상과 관련, EU 농산품 및 서비스 시장개방 제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을 과도하게 개방할 경우 협정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