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이란 제재 거부하는 EU 기업 美 금융시장에서 배제

미국, 對이란 제재 거부하는 EU 기업 美 금융시장에서 배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기업이 EU 규정을 이유로 미국의 對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 금융시장 접근이 차단될 전망

-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면 11월 석유 및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

- 또한, EU 기업은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깨닫고 제재에 동참해야 하며, EU의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을 근거로 이란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한다면 미국 금융시장 접근이 차단되고 달러 결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

- EU가 이란 핵협정 유지를 위해 대항입법을 발동하고 유로화 표시 금융시스템을 도입해도 미국의 제재 앞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며, 결국 EU 기업에게 미국 또는 이란과의 거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뿐이라고 주장

o EU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협정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란 핵협정이 중동 및 EU 안보를 위해 중요한 만큼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 그러나, PSA(푸조 모회사), Total, 항공사 등 EU 주요 기업의 이란 사업 철수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E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거래 중단이 계속해서 잇따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