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무역협정 승계 협상 난항

영국, EU 무역협정 승계 협상 난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의 Brexit 이후 EU의 무역협정을 승계하는 문제를 놓고 교역국과 벌이고 있는 협상이 난항을 격고 있음

- 영국 국제통상부는 5일(수) 의회 청문회에서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와 페루 등이 Brexit 직후부터 EU와 체결한 협정의 승계에 긍정적인 반면 한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협상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

- 특히, 캐나다는 영국과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일본은 협정 승계의 조건으로 일본 주재원의 원활한 비자 발급 및 체류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노르웨이 및 스위스는 영국의 EU 협정 승계에 우호적이나, 영국이 EU와 탈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EU와 같은 입장을 취할 것임을 밝힘

o 한편, 영국의 EU 협정 승계는 EU와의 탈퇴 협정 체결 여부에 크게 좌우될 전망

- 영국과 EU가 탈퇴 및 과도기 협정 체결에 성공하면 EU가 협정 상대국에 과도기 기간중 영국의 협정 당사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영국은 제3국과의 협정 승계를 위한 협상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반면, 탈퇴 협정 체결에 실패하면 2019년 3월 29일로 관세 등 제3국과의 협정 적용이 중단, 혼란이 불가피

- 이에 따라 국제통상부는 no-deal 가능성을 고려, 최대한 많은 국가로부터 협정 승계를 인정받겠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