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 이사회, 가상화폐에 대한 EU 차원 규제 도입 검토

EU 재무장관 이사회, 가상화폐에 대한 EU 차원 규제 도입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재무장관 이사회는 7일(금) 회원국의 가상화폐 규제 점검과 함께 EU 차원의 규제 도입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어서 EU가 가상화폐 규제에 직접 나설지 관심이 모아짐

- EU는 가상화폐 위험성에 대해 각 회원국에 주의를 촉구한 반면, 구체적인 규제 등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

- 그러나, 2016년 수백만 유로이던 가상화폐(Initial Coin Offerings, ICOs) 규모가 2017년 55억 유로에 이르고, 올 해 이미 180억 유로를 넘어서자 가상화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EU 차원의 공통 규제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음

- 이사회는 회원국의 가상화폐 취급과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EU 차원의 공통 규제 도입 여부, 규제 대상 가상화폐, EU 규제 도입 시기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

o EU 집행위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과 유럽은행감독청(EBA)의 가상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작업이 종료되면 투자자보호와 가상화폐 활성화 간 균형점을 찾아 연내에 관련 제안을 발표할 예정

- 집행위는 여러 차례 걸쳐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으나, 미래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지닌 가상화폐의 주도권을 제3국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