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허용될 듯

EU-일본,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허용될 듯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가 5일(수) 일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판단(adequacy decision) 결과를 이사회 및 EU 개인정보보호당국(EDP)에 제출, 조만간 양국간 개인정보의 자유 이전이 허용될 예정

- EU는 제3국이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국에 EU 시민 개인정보의 자유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정성 판단(adequacy decision) 제도를 운영중

-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과정에서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인 개인정보 이전 문제를 EU 적정성 판단 절차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하였으며, 집행위는 일본의 법제를 평가한 후 개인정보 보호의 적정성 인정 결정을 이사회에 제출

- 이사회는 EDP의 의견을 참조, 집행위의 판단 결과를 평가한 후 최종 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사회가 승인하면 EU와 일본 기업은 자유로이 양측 시민의 개인정보를 상호 이전할 수 있게 됨

o 한편, 집행위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실시중이며, 10월에는 미국과의 개인정보 이전 협정인 Privacy Shield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