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만국우편연합(UPU) 탈퇴 통보...미·중 통상분쟁 전자상거래로 확산 전망

美, 만국우편연합(UPU) 탈퇴 통보...미·중 통상분쟁 전자상거래로 확산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미국이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만국우편연합(UPU)* 탈퇴를 추진, 미-중 통상분쟁이 우편 시스템 등 전자상거래로 확산될 전망

* 191개국이 참가한 국제 우편 협력에 관한 UN 산하 조약기구로, 스위스 베른에 사무국이 있음

- 미국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국제 우편물 할인 요금이 적용되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발송되는 우편물과 미국에서 중국에 발송되는 우편물간 부당한 가격차이가 발생,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고 있다고 탈퇴이유를 적시

- UPU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간 우편물 요율은 개도국에 대해 우편망 참가 독려를 위해 우편물 수신국의 취급 비용을 할인, 일부 비용만 부담하게 하고 있음

- 미국은 할인제도가 중국 수출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아, 중국 발송 미국 도착 우편물 1건당 1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

- 미국은 UPU 사무국에 탈퇴 서한을 발송함에 따라 1년간 양허 내용을 재협상하게 되며, 재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UPU 공식 탈퇴와 함께 191개 국가와 별도로 우편협력 및 요금 협상을 진행해야 함

o 이와 관련하여, EU 관계자는 우편을 이용한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UPU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

- 다만, 부가가치세제 개편을 통해 개도국 발송 우편물 취급 요금을 인상시킨 스웨덴의 사례를 지적하며, UPU 시스템 개선 및 국내적 조치를 통한 미비점 개선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UPU 탈퇴를 극단적인 조치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