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 반대로 WTO 정부조달협정 신규 가입 무산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 반대로 WTO 정부조달협정 신규 가입 무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17일(수) WTO 정부조달협정(GPA) 체약국 회의에서 영국의 협정 가입이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무산

- 영국은 현재 EU 회원국의 일원으로 GPA 당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Brexit로 2019년 3월 29일 이후 당사국 지위 상실 예정된 가운데, 10월 1일 WTO에 정부조달시장 개방 양허안을 제출, GPA 협정 가입의사를 통보

- 영국은 회의를 앞두고 GPA 협정 체약국에 전달한 서한에서 정부조달 시장이 연간 670억 파운드에 이르며, Brexit로 인해 영국이 GPA 협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모두의 이익에 배치된다며 가입의 정당성을 설명

o 이번 GPA 체약국 회의에서 미국, 뉴질랜드 및 몰도바가 영국의 양허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 가입이 무산

- 복수의 EU 외교관계자는 미국의 반대가 영국의 GPA 협정 가입 허용을 대가로 다른 안건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

- 또한, 뉴질랜드는 Brexit 이후 EU와 영국간 농산품 쿼터 배분과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의 GPA 협정 가입 문제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분석

- 몰도바는 조달 사업 시행을 위한 외국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 과정에 문제를 제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o 영국 정부는 오는 11월 27일 차기 GPA 협정 체약국 회의에서 양허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GPA 가입이 결정되면 2019년 2월 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전망

o 한편, 이번 GPA 협정 체약국 회의에서 호주가 신규 가입함으로써 전체 GPA 협정 체약국은 EU 28개국 포함 총 47개국, 시장규모는 1조7천억 달러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