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수상, Brexit 과도기 협정 적용기간 1년 연장 제안

May 수상, Brexit 과도기 협정 적용기간 1년 연장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17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Theresa May 수상이 Brexit 과도기 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다수의 EU 정상들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해 12월 EU와 영국은 2020년 12월말까지 21개월 동안 영국이 사실상 EU 회원국과 동일한 지위를 유지하는 과도기 협정에 합의

- 이후 Brexit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마다 과도기 협정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May 수상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기

- 다만, EU의회는 영국의 EU 시민 권리 보호, 탈퇴 정산금 및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해결 등 3대 안건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과도기 협정 체결, 연장 등 어떠한 것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o 정상회의를 앞두고 Donald Tusk EU 상임의장이 영국에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했으나, 영국이 이번 정상회의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 다만, 아일랜드 국경문제로 협상이 공전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부분의 정상들은 EU와 영국이 최종적으로 탈퇴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o 한편,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11월 임시회의 개최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으나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추후 개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