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협정의 자동차 및 농산품 포함 여부로 이견

EU-미국, 무역협정의 자동차 및 농산품 포함 여부로 이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와 미국이 무역협정에 대한 자동차 및 농산품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미국이 자동차 관세 위협을 다시 제기하는 등 트럼프-융커 합의에 균열이 커져가고 있음

- Cecilia Malmströ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7일(수) Wilbur Ross 美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무역협정이 공산품에 한정된 제한적인 협정이며 이를 통해 양측이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조사(scoping exercise) 개시를 미국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무협상단이 아직까지 협정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

o 이에 대해 Ross 장관은 무역협상에서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책임이 EU에 있으며, 무역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최근 타결된 USMCA 협정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에 근거,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해 260만대의 관세할당량을 부여(쿼터 소진시 추가 관세 부과)했다며, EU에도 유사한 요구를 할 것임을 시사

- 미국은 보호무역주의가 존재하는 분야는 모두 무역협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농산품도 당연히 협정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o 한편, Gordon Sondland 주EU 미국대사도 EU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특히, EU가 협상을 지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잘못이라고 지적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무역협정에 농산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