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의회에 EU, 일본 및 영국과의 무역협상 개시 통보

美 무역대표부, 의회에 EU, 일본 및 영국과의 무역협상 개시 통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美 무역대표부(USTR)가 16일(화) EU, 일본 및 영국과의 무역협상 계획을 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90일 이후엔 공식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

- 무역대표부는 서한에서 EU, 일본 및 영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 관세 및 비관세장벽 해소로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것이 협상의 주요 목적이라고 기술

- 또한, EU와의 무역협정은 노동자, 농민 및 기업 등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무역협정에 농산품 포함 가능성을 시사

- 다만, EU 등과의 협상 개시 최소 한 달 전에 구체적인 협상 목표 및 범위를 의회에 다시 통보할 예정

- 美 행정부가 11월 중순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EU 등과의 무역협상 개시를 통보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과 함께 대화를 통한 통상문제 해결도 추진한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한 시기선택이라는 평가

ㅇ 한편, EU는 미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USMCS 협정에서 관철시킨 ①자동차 쿼터 설정, ②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제한 등과 유사한 내용의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