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EU-싱가포르 FTA 협정 금주 최종 서명키로

EU 이사회, EU-싱가포르 FTA 협정 금주 최종 서명키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이사회는 19일(금) EU-싱가포르 FTA 협정 및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에 최종 서명키로 결정

- EU-싱가포르 FTA 협정은 2013년 타결되었으나 비준권한과 관련된 논란이 일자 EU집행위가 비준권한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의뢰

- 유럽사법재판소는 외국인 직접투자 이외의 모든 투자 관련 사항이 포함된 협정은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결론

- 이에 이사회는 협정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를 위해 협정을 EU 전속권한 사항과 회원국 비준사항(투자관련)으로 분리하여 서명 및 비준키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