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일대일로 사업 대응 아시아-유럽 연결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EU 이사회, 일대일로 사업 대응 아시아-유럽 연결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이사회는 15일(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Belt and Road Initiative)에 대응, 아시아-유럽간 도로, 통신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인 'Connecting Europe and Asia' 프로젝트를 승인

- EU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 경제·재정·환경·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개방·포용적이며 높은 수준의 투명성 및 공공조달 사업 참여 기업간 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 이번 프로젝트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

- 특히,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라오스의 정부 부채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고,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은 자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크게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EU가 유럽-아시아 연결 인프라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

o 한편,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며 철도, 신호, 데이터 네트워크 등에 중국의 기술표준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EU가 중국에 미래의 기술표준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배경이라는 분석

- 이사회 최종 결론에 따르면 프로젝트 진행이 유럽과 국제 표준기관간의 밀접한 협력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