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 업데이트 위한 실무협상 금주 개시

한-EU FTA, 협정 업데이트 위한 실무협상 금주 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한국 및 EU 대표단이 오는 20일(금) 한-EU FTA 협정 업데이트를 위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

- EU는 2011년부터 잠정 발효된 FTA 협정의 이행 관련 일부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신차 배기가스 테스트 절차 소요기간 단축과 대형 화물차의 기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요구할 전망

- 또한, EU는 새로운 지리적 표시(GIs)의 추가, 원산지 관련 규정의 일부 개정, 쇠고기 수입재개, 다중이용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악 및 영화의 저작권료 공동 징수 등을 촉구할 예정

- 한국은 기존 협정에 제외된 투자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는 입장이나, 이에 대해 EU는 투자법원제도(ICS) 수용을 전제로 투자보호 분야 추가가 가능하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