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이 수상의 하원 탈퇴협정 승인 지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탈퇴협정 하원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중인 영국 메이 수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우선,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과도기(이행기) 협정이 만료되는 2021년 이전에 발효키로 약속한다는 방안을 검토

이는 메이 수상이 지난 해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요청한 것이나, EU는 메이 수상의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관련 약속의 성격이 선언적인 것이며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

2021년말 과도기 협정이 만료되면 영국 의사와 관계없이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미설치 보장(backstop)이 발동되기 때문에 하원이 탈퇴협정 승인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메이 수상은 EU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2021년말까지 발효하기로 약속하면, 이를 통해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계산

EU는 또한 EU-영국 무역협정 발효시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한의 상호교환을 검토하고 있음

다만, 탈퇴협정과 상이한 내용이 서한에 담길 경우 협정문의 법적 해석이 모호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

한편, EU와 영국이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EU 공식 탈퇴일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Daily Telegraph가 8일(화) 보도

이는 내주 예정된 하원 표결에서 탈퇴협정 부결이 여전히 유력한 가운데, 하원 지지 획득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

이에 대해 수상 대변인은 3월 29일 영국의 EU 탈퇴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메이 수상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탈퇴일 연기 가능성을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