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통상분야 주요 일정

2019년 통상분야 주요 일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1월 1일 : 미·중 국교수립 40주년 및 개정 한미 FTA 발효

 

o 1월 3일 : 美 의회 116회 회기 개시 (2010년 이후 처음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구성되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

 

o 1월 7일 : 美 무역대표부 차관 및 재무부 차관이 이끄는 협상단이 중국을 방문, 무역협상 예정. 이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면 중국 부수상의 미국 방문 및 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협상 예정

 

o 1월 9일 : EU, 미국 및 일본 3국간 WTO 개혁 방안 협의

 

o 1월 14일 : CPTPP 베트남 발효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2018. 12. 30일 기발효)

 

o 1월 20일 : 미·일 무역협상 개시 가능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 12월 21일 협상 목표를 공시함에 따라 1월 20일부터 협상 개시 가능)

 

o 1월 21-22일 : EU-칠레 FTA 협정 현대화 협상

 

o 1월 22-25일 : 다보스 세계 경제포럼 (美 트럼프 대통령 및 주요 경제 관료 참석)

 

o 1월 25일 : NAFTA 발효 25주년

 

o 1월 29일 : 美 무역대표부 주최 미·영 무역협정 공청회 개최(사전 의견 표명 마감은 1월 15일)

 

o 1월 말~2월 초 :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시정연설. 중국과의 무역협상 경과 설명 및 NAFTA 재협상 결과인 USMCA 협정의 의회 승인 촉구 예정

 

o 2월 : EU-미국 무역협상 개시 가능 (美 무역대표부의 협상 목표 공시 30일 후). 다만, EU와 미국이 각각 농산품 및 자동차의 협정 포함을 요구, 협정 범위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

 

o 2월 1일 : EU-일본 EPA 협정 발효 예정

 

o 2월 5일 : 美 상무부의 2018년 무역수지 통계 발표 예정

 

o 2월 19일 : 美 상무부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따른 수입자동차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마감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90일 이내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

 

o 3월 2일 :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0%의 관세가 25%로 인상될 예정. 다만, 미중 무역협상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미국은 이미 5백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중

 

o 3월 중순 :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개최. 미중 무역협상에 성과가 있을 경우, 중국 정부가 전인대를 통해 협상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

 

o 3월 중 : 美 국제무역위원회의 USMCA(NAFTA 재협상) 협정에 대한 경제영향평가 발표 마감시한. 이후 추가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상하원의 비준 절차가 진행될 예정

 

o 3월 29일 : 영국의 공식 EU 탈퇴일 (탈퇴협정 승인 여부와 관계없음)

 

o 4월 1일 : 영미 무역협상 개시 가능일 (단, 영국의 EU 탈퇴협정이 과도기 기간중 제3국과의 무역협상을 허용할 경우)

 

o 5월 : OECD 춘계 회의 개최. 회의와 별도로 EU, 미국 및 일본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 WTO 개혁 및 중국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

 

o 5월 17~18일 : APEC 통상장관 회의 개최 예정(칠레). 미·중 통상장관 회담 개최 여부 관심

 

o 5월 20일 :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마감 시한(보고서 마감시간 2월 19일 이후 90일)

 

o 5월 23~26일 : EU 의회 선거(임기 2019~2023년).

 

o 6월 : EU 정상회의의 EU 집행위원장 임명. 통상 선거를 통해 EU 의회 다수를 확보한 정파 추천 후보가 EU 집행위원장으로 임명됨

 

o 6월 8~9일 : G20 통상 및 디지털 경제 장관회의

 

o 6월 28~29일 : G20 정상회의 개최(일본 오사카).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관심

 

o 7월 초 : EU 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o 8월 : 아세안 통상장관 회의 개최

 

o 8월 25~27일 : G7 정상회의 개최(프랑스)

 

o 11월 1일 : 신임 EU 집행위원장 임기개시 및 집행위원단 선임(통상담당 집행위원 교체 여부 및 후임 인선에 관심)

 

o 11월 16~17일 : APEC 정상회의 개최(칠레). 2018년 불참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관심

 

o 2019년 중하반기 : NATO 정상회의 개최(브뤼셀)

 

o 2019년 중하반기 : EU-싱가포르 및 EU-베트남 FTA 협정 발효 가능

 

o 12월 : WTO 상소기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상소기구 기능 정지 전망(현재 심리 가능 위원수인 3인의 위원이 재직중이나, 12월에 위원 1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심리 가능 인원 미달)

 

o 12월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대외관계대표 선임. 현 도널드 투스크 상임의장은 3선에 도전하지 않고 폴란드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