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협상, 중국 등 변수로 지연될 전망

EU-미국 무역협상, 중국 등 변수로 지연될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미국의 무역협정 체결협상 개시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

 

- 美 무역대표부(USTR)가 EU-미국 무역협상 지침(negotiating directive)을 이달 중 공표하더라도 실질적인 협상 개시는 2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

 

-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야 '정전' 합의 및 협상을 이유로 무역대표부의 협상지침 공표가 더욱 늦어지고, EU와의 무역협상 개시도 당분간 공전할 가능성도 높음

 

o EU-미국 무역협상 범위와 관련, 농산품 및 자동차 포함 여부에 대해 여전히 입장차가 큼

 

- 다수의 미 통상분야 관계자들이 농산품의 무역협정 포함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 농업이 주력인 일부 회원국이 이에 강하게 반대

 

- 또한, EU는 미국이 협정에 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은 농산품에 대한 유리한 협상 내용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

 

ㅇ 한편,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관련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따른 조사가 부처간 의견 교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상무부는 2월 19일까지 관련 조사내용 및 정책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

 

- EU는 미-중 무역협상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6월까지 자동차 관련 결정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EU 자동차에 25% 관세부과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

 

- 다만, 미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와 합의한 바와 같이 쿼터를 통한 자발적인 수출제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