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남아공 정상회의, 가금류 세이프가드가 주요 의제될 전망

EU-남아공 정상회의, 가금류 세이프가드가 주요 의제될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오는 11월 15~17일 EU-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남아공의 닭고기 등 가금류 세이프가드 조치가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

- 남아공 정부는 지난 9월 EU-남아공 경제파트너쉽협정(EPA)에 의거, EU산 가금류에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발동, 35%의 관세를 부과

- EU 집행위 관계자는 EPA 규정상 협정으로 인해 가금류 수입 관련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으나, 수입급증 원인은 EPA 협정이 아니라며 남아공의 조치에 강력 반발

- 특히, 세이프가드 조치로 EU의 남아공 가금류 수출이 사실상 차단되었으며, 이미 미국과 브라질산 가금류가 남아공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설명

- 또한, 남아공 정부가 조류독감을 이유로 취한 일부 EU 회원국산 닭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조류독감이 사라진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

o 한편, 집행위 관계자는 남아공과의 정상회담을 전후해 해결할 통상 현안으로 세이프가드 외에도 섬유 및 전자제품에 대한 기술 장벽, 감귤류 위생검역 문제 등을 제시

- 또한, 남아공 정부가 일부 EU 회원국과의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자보호 공백 해소 문제도 해결 과제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