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집행위에 WTO 농축산품 쿼터 협상 권한 위임

EU 이사회, 집행위에 WTO 농축산품 쿼터 협상 권한 위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이사회(상주대표부 대사회의)는 30일(화) EU집행위에 Brexit 이후 EU-영국간 WTO 농축산품 쿼터 배분에 대한 협상권한을 위임

- EU 이사회는 WTO 상의 농축산품 쿼터를 영국과 수출입 통계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설사 Brexit 당일까지 쿼터 배분에 대한 WTO 회원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EU 규정을 개정, 적용한다는 입장

- WTO 회원국이 EU의 결정에 반대하더라도 EU의 조치를 막을 수는 없으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집행위는 지난 5월 영국과의 WTO 쿼터 협상권한 위임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사회는 뉴질랜드에 대한 양고기 등의 쿼터 소폭 확대, 초콜릿, 파스타 및 비스킷에 대한 쿼터를 삭제한 후 승인

o 한편,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11월 5일(월) WTO 쿼터에 대한 의회 입장을 확정한 후 이사회와 협의, EU의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