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집행위에 미국과의 쇠고기 쿼터 재협상 권한 부여

EU 이사회, 집행위에 미국과의 쇠고기 쿼터 재협상 권한 부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이사회는 19일(금) 집행위에 대한 미국 쇠고기 쿼터 재협상 권한을 승인

- 이번 이사회의 협상권한 승인에 따라 집행위는 EU의 식품안전규정에 부합하고 전체 쿼터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가 쿼터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

- 집행위는 4만5천톤 쿼터 가운데 상당부분을 미국에 부여하고 잔여 부분을 우루과이 등 제3국이 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

- 다만, 이 경우 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 집행위는 미국과의 쿼터 재협상과 함께 제3국과 쿼터 축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쿼터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압박 카드로 WTO 제소 방지를 위한 협상을 병행할 예정

o EU는 EU의 미국산 호르몬 투약 쇠고기 수입 금지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분쟁해결기구의 판단에 따라, 2009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4만5천톤의 쇠고기(호르몬 투약 쇠고기 제외) 쿼터를 부여

- 해당 쿼터는 WTO 규정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개방되었으며, 미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고급 쇠고기를 수출하는 호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이 대부분의 쿼터를 차지,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반발을 초래

-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EU에 대해 미국이 해당 쿼터의 상당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EU측에 요구, EU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언

- 이후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 위협 등 통상분쟁이 지난 7월 트럼프-융커 합의에 의해 완화된 가운데, 미국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의 일환으로 쇠고기 쿼터 재협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