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싱가포르, 양자간 FTA 협정 및 투자보호협정에 공식 서명

EU-싱가포르, 양자간 FTA 협정 및 투자보호협정에 공식 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와 싱가포르는 협상 타결 5년 만인 지난 19일(금) 양자간 FTA 협정에 공식 서명, 내년 상반기 협정이 비준 및 발효될 전망

- 이번에 서명된 협정은 FTA 협정과 투자보호협정 두 가지로, EU가 FTA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협정을 분리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

- 2013년 협정 타결 후 비준 주체에 대한 회원국간 논란이 일자 집행위가 유럽사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관련 사항은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이에 EU는 EU의 전속권한 사항(FTA 협정 일반)과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투자관련 사항을 분리, 이번 EU-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두 개의 협정에 서명한 것

- 따라서, EU-싱가포르 FTA 협정은 EU 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으로 비준이 완료되며, 내년 상반기에 잠정발효 과정 없이 정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

o 한편, Brexit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Lee Hsien Loong 수상은 Brexit 이후 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

- 다만, 무역협정의 내용은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권 여하에 따라 좌우되며, 영국이 Brexit 이후 EU와 긴밀한 경제적인 유대관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