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국제규범 기반 글로벌 다자주의 통상정책 지지

아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국제규범 기반 글로벌 다자주의 통상정책 지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브뤼셀에서 19일(금) 개최된 제12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국제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됨

- 아셈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및 러시아 등 이번 회의 참가국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기후변화 위기 공감, 국제규범 기반 다자주의 통상정책 지지 및 보호주의 배격 입장을 표명, 미국의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 통상정책을 간접 비판

- 또한, (미국발) 글로벌 통상분쟁 위기에서 유럽과 아시아가 협력, 국제 통상규범 및 다자주의 통상환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

o 국제규범 기반 통상환경 유지

- 참가국 정상들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통상환경의 중요성에 공감, 불공정 무역관행과 일방적 보호주의 조치에 단호한 대처를 약속,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비판

- 또한, 개방적이고 국제규범에 기초한 다자주의의 중심에 (분쟁해결시스템을 포함한) WTO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 유럽과 아시아가 WTO 개혁에 협력할 것임을 선언

o 유럽 및 아시아 통상 교류 확대

- 참가국 정상들은 EU-싱가포르 FTA 협정 서명과 EU-베트남 FTA 협정 채택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EU-아세안 FTA 협정 체결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

o 파리 기후협정 및 이란 핵협정 지지

- 참가국 정상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 기후협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란 핵협정이 국제 안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협정이라는 점에 공감, 협정 유지와 미국의 제재조치 철회 및 이란의 협정상 의무 이행을 촉구

o 한편, 이번 아셈 정상회의에서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 점이 특징이며, 정상들은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