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전문가, 정상회담 정례화 등 양자간 파트너십 강화 촉구

EU 한국 전문가, 정상회담 정례화 등 양자간 파트너십 강화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18~19일 아셈 정상회의 및 한-EU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EU의 제도적 프레임에 비해 실제 교류 협력이 부족하며, 정치, 경제 및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 EU의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EU와 정치, 경제 및 안보분야 3개 협정을 모두 체결하여 협력의 제도적 틀이 가장 완비된 유일한 전략적 파트너이며, 환경에서 북핵 문제 대응에 이르는 대부분의 안건에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

- 특히, 한국과 EU는 사이버안보에서 불법어로 단속에 이르는 40개 이상의 협의 채널 가동, 한-EU FTA 협정 발효로 양측간 교역액 확대(2010년 660억 유로에서 2017년 940억 유로로 확대), 한국 해군의 아덴만 EU 해군 군사작전 지원 등 정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추진중

-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EU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관계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o 전문가들은 양자간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한-EU 정상회의 정례화, EU 의회내 별도의 한국 사절단 구성, 대외 경제 및 군사원조 협력 및 EU의 한국 대북 인프라 구축사업투자 검토 필요성을 제시

- 이번 한-EU 정상회담이 3년 만에 개최되는 등 2010년 양측이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 이후 아직도 정상회담이 정례화 되지 못한 점을 지적,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한 양자간 정책 공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

- 또한, EU 의회내 한국 관계 사절단이 한반도 사절단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절단의 주요 관심사가 남북관계에 치중되고 있어, 한반도가 아닌 별도의 한국 사절단 구성, 의회가 개인정보 보호 등 보다 광범위한 의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

- 특히, 최근 EU가 발표한 '아시아-유럽 연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EU가 향후 한국의 대북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