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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 Daily Hot-line
英 하원, EU 탈퇴협정 부결, 탈퇴 연기 불가피 전망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1-17 00:54
조회
74
英 하원, EU 탈퇴협정 부결, 탈퇴 연기 불가피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하원의 EU 탈퇴협정 부결에 따른 대안으로 no-deal Brexit, 2차 국민투표 실시, EU 잔류 등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3월 29일 예정 EU 탈퇴일의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메이 수상은 (하원) 3개회일인 21일(월) 까지 'Brexit 플랜 B'를 제출해야 하며, 플랜 B에는 이번 표결에 따라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backstop' 조항에 관한 EU의 추가 보장을 얻어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
부결 확정 후 노동당이 메이 수상 불신임안을 제출, 조기총선을 요구한 가운데, 하원은 16일(수) 토론을 거쳐 불신임안을 표결할 예정
다만, 보수당과 민주연합당(DUP)이 메이 수상 불신임안에 반대 하고 있어, 이번 불신임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노동당이 불신임안 제출과 별도로 2차 Brexit 국민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스코틀랜드 국민당도 2차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메이 수상의 수용여부는 미지수
일부 강경 Brexit론자들은 탈퇴협정 부결에도 불구, 예정대로 EU를 탈퇴, EU와 WTO 체제에 따른 관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대다수 하원 의원은 'no-deal' Brexit에 반대하고 있어,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
영국이 3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탈퇴일 연기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EU도 영국이 탈퇴 연기를 요청하면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