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네덜란드의 나이키 자회사 불법보조금 제공 혐의 조사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0일(목) 네덜란드 정부가 나이키에 제공한 세제혜택이 불법보조금 해당하는 지 조사에 착수

집행위는 특정기업이 복잡한 세무회계를 이용, 부당하게 과세대상 소득을 축소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 네덜란드가 자국 소재 나이키 자회사의 과세대상 소득 축소 허용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설명

조사결과 네덜란드가 과세대상소득 축소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경쟁사에 비해 부당하게 낮은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불법보조금에 해당된다는 것이 집행위의 입장

집행위 조사대상은 네덜란드 소재 나이키 자회사 2개사의 로열티 관련이며, 해당 회사는 'Nike European Operations Netherlands BV'와 'Converse Netherlands BV'

집행위는 해당 자회사가 나이키 본사에 지적재산권 사용료 대신 세금공제가 가능한 로열티 형태로 수익을 이전, 과세대상 소득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

또한, 네덜란드 정부의 나이키 자회사 로열티 지급 허용은 시장의 상관행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세제혜택으로 불법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

한편, 집행위는 이번 나이키 조사 이외에도 헤이그 지방정부가 스웨덴 가구회사인 이케아에 제공한 세제혜택이 불법보조금에 해당되는지도 조사중